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4. 타주점유 4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 자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ㄴ.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ㄷ.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 ㄹ.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ㅁ.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ㄷ, ㄹ, ㅁ ⑤ ㄱ, ㄷ, ㄹ, ㅁ 정답. ① 해설. 자주점유 ㄴ.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ㄷ.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 ㅁ.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타주점유 ㄱ.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ㄹ.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3. 대리 43. 甲의 대리인 乙이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③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丙의 선의만으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⑤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정답. ⑤ 해설. ①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2. 담보물권 42.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 ②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결과 수반성도 없다. ③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④ 물상대위성은 명문규정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 ⑤ 부종성의 완화는 법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 정답. ① 해설. ①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제한적 유효 가능) ②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지만 수반성은 있다. ③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 그 예외가 인정된다.(또한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소멸에서도 그 예외가 인정된다.) ④ 물상대위성은 질권과 저당권에서 인정되지만 유치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부종..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1. 청약과 승낙 41. 계약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②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 교차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1. 12. 13.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