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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8. 법률행위 48.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ㄷ.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ㄹ. 통정허위표시에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ㄹ ⑤ 정답 없음 정답. ④ 해설.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ㄷ. 조건부 법..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7. 착오 47.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② Y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③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6. 반사회적 법률행위 46.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④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5. 법정지상권 45.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의 저당권실행으로 대지가 丁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丙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 丙은 대지 위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②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취득한다. ④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⑤ 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丁의 건물철거청구권에는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丙은 대지 위에 법..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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