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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0. 가등기담보 6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법은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②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동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④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건물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무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9. 제3자를 위한 계약 59. 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丙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원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그 후 丙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 丙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하면 甲, 乙 사이의 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② 甲과 乙은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丙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③ 甲,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丙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 ⑤ 乙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甲, 丙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해도 甲, 乙 사이의 계약은 소멸하지 않..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8. 공유물 분할 58.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②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분할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친다. 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분할금지약정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7. 약관 57. 분양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ㄴ.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ㄷ. 분양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ㄹ.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과실을 요하는 분양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ㄹ 정답. ④ 해설. ㄱ.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다. ㄴ.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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