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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6. 사기 5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④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정답. ② 해설.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사기 취소 X)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5. 계약 55. 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지체기간 중에 지가가 폭등하여도 甲과 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⑤ 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丁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의 지(知) , 부지(不知)를 묻지 않고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계약이 해제된..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4. 통정허위표시 54.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 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 소유 아파트의 가등기권리 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3. 매매의 일방예약 53.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본 계약은 성립한다. ② 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 계약의 예약완결 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③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예약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 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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