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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6. 집합건물법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⑤ 해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4/5)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5. 법정지상권 75.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음 중 그 적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ㄱ. 증여 ㄴ. 매매 ㄷ. 공매 ㄹ. 환지처분 ㅁ. 대물변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④ 해설. 환지처분을 제외하고 모두 적법한 원인이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4. 등기의 추정력 7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의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③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때에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진다. ④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전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3. 동시이행항변권 73.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X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乙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②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③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甲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乙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⑤ 만일 甲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선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乙..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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