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3회(2022년)기출]민법 60. 저당권 60.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①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 완공한 건물도 개별 부동산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59. 경매 배당 59. 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을 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58. 1필의 토지 일부 58.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전세권 ③ 지상권 ④ 임차권 ⑤ 점유권 정답. ① 해설. 저당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다.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57. 공동소유 57.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④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⑤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④.. 2022. 11. 7. 이전 1 ··· 3 4 5 6 7 8 9 ··· 19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