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민법 57. 공동소유

57.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④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⑤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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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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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②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해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없다.

 

⑤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