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민법 56. 소유권

56.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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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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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

 

②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점유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