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민법 54. 점유자와 회복자

5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③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①

---

해설.

 

②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다.

 

③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만약 선의의 점유자여도 자주점유자가 아닌 경우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함)

 

④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는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