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민법 52. 점유

5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

정답. ⑤

---

해설.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된다.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자주점유가 추정됨. 따라서 시효취득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가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함)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