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3회(2022년)기출]민법 72. 환매 72.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③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④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정답. ⑤ 해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71. 하자담보책임 7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해설.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70. 일방예약 70.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③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⑤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③ 해..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69. 계약의 유형 69.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③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④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정답. ③ 해설. ①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②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④ 도급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 2022. 11. 7. 이전 1 2 3 4 5 6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