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민법 72. 환매

72.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③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④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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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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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