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민법 74. 건물임대차계약

74.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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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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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한다.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