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민법 70. 일방예약

70.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③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⑤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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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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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이 있으면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되지 않는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 10년으로 단축)

 

④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甲의 승낙이 없어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