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3회(2022년)기출]민법 76. 상가임대차보호법 76.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원, 차임 월 100만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75. 주택임대차보호법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ㄷ...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74. 건물임대차계약 74.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 ③ 해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면 부당이..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73. 토지임차인 73.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부속물매수청구권 ② 유익비상환청구권 ③ 지상물매수청구권 ④ 필요비상환청구권 ⑤ 차임감액청구권 정답. ①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2022. 11. 7. 이전 1 2 3 4 5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