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민법 48. 대리

48.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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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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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야 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