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민법 49. 표현대리

4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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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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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