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민법 45. 법률행위의 취소

4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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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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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