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16회(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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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③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16회(2005년)기출]민법 41.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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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③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16회(2005년)기출]민법 42. 법정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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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다른 고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④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

[16회(2005년)기출]민법 43.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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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통지시기는 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다.

⑤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민법 44.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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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ㄴ.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 취득할 수 있다. ㄷ.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ㄹ.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 ㅁ.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ㅁ

⑤ 정답 없음

[16회(2005년)기출]민법 45.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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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②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위험이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16회(2005년)기출]민법 46.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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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②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④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6회(2005년)기출]민법 47. 반사회와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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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②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⑤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6회(2005년)기출]민법 48.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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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 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③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6회(2005년)기출]민법 49. 은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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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의 乙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② 乙이 선의인 丙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이 丁 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 丁도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만일 甲이 乙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乙에게 이전한 경우,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6회(2005년)기출]민법 50.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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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만일 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6회(2005년)기출]민법 51.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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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②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③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④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⑤ 교환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16회(2005년)기출]민법 52. 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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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물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ㄷ.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신뢰손해에 한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교차청약의 경우에 후의 청약이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① ㄱ, ㄹ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정답 없음

[16회(2005년)기출]민법 53.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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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② 건물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④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⑤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16회(2005년)기출]민법 54.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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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한 물건이다.

②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⑤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16회(2005년)기출]민법 55.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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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채무자 甲(낙약자)과 채권자 乙(요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甲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丙은 원상회복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丙은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야 한다.

⑤ 만일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경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6회(2005년)기출]민법 56.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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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6회(2005년)기출]민법 57.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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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체결 후 甲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후 乙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乙의 해제권은 소멸한다.

③ 甲의 계약해제는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계약해제로 인하여 甲이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

⑤ 계약체결 시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 경우, 甲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공평의 원칙상 하자의 발생에 乙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16회(2005년)기출]민법 58.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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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甲과 乙은 甲 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의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일부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선의의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민법 59.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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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 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①의 경우,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丙에 대하여 甲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③ 甲 소유의 나대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甲으로부터 甲 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乙이 설정해 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甲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乙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16회(2005년)기출]민법 60.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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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ㄴ.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ㄷ.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이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대항력의 발생요건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며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16회(2005년)기출]민법 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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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①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③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⑤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16회(2005년)기출]민법 62. 해제권과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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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④ 취소나 하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16회(2005년)기출]민법 63.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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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이다. ㄴ.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ㄷ.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ㄹ.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ㅁ.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정답 없음

[16회(2005년)기출]민법 64.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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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③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액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④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⑤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6회(2005년)기출]민법 65.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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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본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③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16회(2005년)기출]민법 66.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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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친구 사이인 甲,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丙이 甲, 乙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③ 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④ 丙이 甲, 乙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⑤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16회(2005년)기출]민법 67.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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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③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3인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④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⑤ 신탁 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16회(2005년)기출]민법 68.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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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②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의 선의이며 과실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③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16회(2005년)기출]민법 69. 비진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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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乙은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 소유의 Y 부동산이 乙 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④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 乙, 丙 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⑤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 乙, 丙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16회(2005년)기출]민법 70.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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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ㄴ. 甲과 乙의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ㄷ.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는 지속된다. ㄹ.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고 甲, 乙, 丙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라 甲이 丙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ㄹ

④ ㄱ, ㄷ

⑤ ㄷ, ㄹ

[16회(2005년)기출]민법 71.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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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채권자지체 중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④의 경우 채권자지체 중이었으므로 甲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乙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16회(2005년)기출]민법 72.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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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ㄷ. 악의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손해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ㄹ.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ㄹ

[16회(2005년)기출]민법 73. 점유자와 회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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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2촌 이내의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존속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④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의 오전 0시부터이다.

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보증금의 반환의무자는 양수인이다.

[16회(2005년)기출]민법 74.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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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착오,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 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⑤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16회(2005년)기출]민법 75. 착오, 사기,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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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丙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甲은 계약을 추인하여 丙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16회(2005년)기출]민법 76.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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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②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③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④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어도 된다.

[16회(2005년)기출]민법 77.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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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저당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②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③ 저당권자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④ 경매신청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된다.

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16회(2005년)기출]민법 78. 경매(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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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저당권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된다.

④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6회(2005년)기출]민법 79. 일괄경매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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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②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③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④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본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16회(2005년)기출]민법 80.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