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18회(2007년)

---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②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③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④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⑤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18회(2007년)기출]민법 41. 무권대리

---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된다.

④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18회(2007년)기출]민법 42. 불공정한 법률행위

---

43. 乙은 甲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다시 丙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틀린 것은?

 

①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丙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해 청산절차 없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은 자기채권을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⑤ 乙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18회(2007년)기출]민법 43. 가등기담보

---

4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③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18회(2007년)기출]민법 4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45.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④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⑤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18회(2007년)기출]민법 45. 점유

---

46. 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甲의 사망

② 丙의 사망

③ 丙의 피한정후견선고

④ 丙의 파산

⑤ 甲의 乙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

[18회(2007년)기출]민법 46. 복대리

---

47.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부분이다.

②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④ 공용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⑤ 전유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의 수분양자이다.

[18회(2007년)기출]민법 47. 집합건물법

---

48.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③ 매장물이 학술․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⑤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18회(2007년)기출]민법 48. 소유권

---

49. 乙이 甲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없이 계약금 3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해약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만약 乙의 중도금지급이 지체되어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3천만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甲에게 귀속된다.

③ 乙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에는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⑤ 乙이 중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경우에도,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민법 49. 계약금

---

50. 교환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②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⑤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18회(2007년)기출]민법 50. 교환, 임대차

---

51.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丙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건물을 시효취득한다.

[18회(2007년)기출]민법 51. 점유

---

52. 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것은?

 

① 甲이 사기당한 사실을 乙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만약 A가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乙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선의․무과실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乙이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민법 52. 사기

---

53. 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시가 4천만원)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X부동산에는 B(채권 5천만원), Y부동산에는 C(채권 4천만원), Z부동산에는 D(채권 3천만원)가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 대로 매각(경락)되고 동시배당이 된다면, A, B, C, D의 배당액은?(단, 경매비용 등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A	B	C	D
①	1억 4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②	1억 8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0원
③	1억 2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④	1억 8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⑤	1억 8천만원	2천 5백만원	2천만원	1천 5백만원

 

[18회(2007년)기출]민법 53. 경매(배당)

---

54.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민법 54. 증여와 매매

---

55.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 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증액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확정시에 발생한다.

④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

⑤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차임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18회(2007년)기출]민법 55. 임대차

---

56. 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丙이 이를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에 속한다.

② 乙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丙은 그렇지 않다.

③ 甲은 직접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丙에 대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을 대위하여 해지통고할 수 없다.

[18회(2007년)기출]민법 56. 점유

---

57.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乙이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만약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했다면, 丙은 직접 甲에 대해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의 등기이전에 관해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⑤ 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아래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甲과 丙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유효하다.

[18회(2007년)기출]민법 57. 전매

---

58. A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된 X주택(전대가 금지됨)을 임차한 甲(임대차기간 만료시 X주택을 분양 받기로 되어 있었음)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전대차)한 乙은 입주를 마치고 2005.1.12.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甲은 2005.12.11. X주택을 분양 받아 2006.3.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X주택을 매수하여 2007.10.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乙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05. 1. 13. 오전 0시

② 2006. 3. 20.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즉시

③ 2006. 3. 21. 오전 0시

④ 2007. 10. 2. 丁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즉시

⑤ 2007. 10. 3. 오전 0시

[18회(2007년)기출]민법 58. 주택 임대차보호법

---

59. 물권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환매권

② 양도담보권

③ 근저당권

④ 유치권

⑤ 관습상 법정지상권

[18회(2007년)기출]민법 59. 물권

---

60.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②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

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18회(2007년)기출]민법 60. 법정지상권

---

61.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甲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 하던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을 하였는데, 丙이 승낙한 경우 ㉡ 甲의 乙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청약과 乙의 甲에 대한 매도청약의 내용이 일치되고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 甲이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하였는데, 乙이 승낙한 후 사망하였지만 그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한 경우 ㉣ 甲이 乙에게 10만원에 시계를 매수하라는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을 수령한 乙이 1만원을 깎아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甲에게 도달한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8회(2007년)기출]민법 61. 계약

---

6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재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청구할 수 있다.

④ 종류로 지정된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매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18회(2007년)기출]민법 62. 매도인의 담보책임

---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②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③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④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⑤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18회(2007년)기출]민법 63. 저당권

---

64.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④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민법 64. 토지 수용

---

65.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계약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

[18회(2007년)기출]민법 65. 유치권

---

66.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甲이 乙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자 乙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乙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甲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乙은 甲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민법 66. 토지거래허가구역

---

67. 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②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甲이다.

③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④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⑤ 乙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였는데 丁이 악의라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8회(2007년)기출]민법 67. 명의신탁약정

---

68.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법 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도 미친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18회(2007년)기출]민법 68. 저당권

---

69.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

②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때

③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 때

④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⑤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18회(2007년)기출]민법 69. 해제

---

7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에 대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지분을 상속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④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공유건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8회(2007년)기출]민법 70. 공동소유

---

71. 계약교섭이 부당파기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②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준비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견적서의 작성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계약교섭이 진행되었다면, 이행을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야기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민법 71. 계약교섭 부당파기

---

7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담보목적의 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 ㉢ 계약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 전세계약의 종료시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8회(2007년)기출]민법 72. 동시이행관계

---

7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약정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③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⑤ 甲(신탁자)과 친구 乙(수탁자)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8회(2007년)기출]민법 73. 명의신탁약정

---

74.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乙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재결상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등기 전이더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③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④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⑤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甲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18회(2007년)기출]민법 74. 물권변동

---

75.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다.

[18회(2007년)기출]민법 75. 임대인, 임차인

---

76.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②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③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④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18회(2007년)기출]민법 76. 권리변동

---

77.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그 조건부 채권을 전세권 존속 중에도 양도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민법 77. 전세권

---

78.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②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③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④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18회(2007년)기출]민법 78. 계약

---

7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④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18회(2007년)기출]민법 79. 표현대리

---

80.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해제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④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⑤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18회(2007년)기출]민법 80. 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