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48. 소유권

---

48.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③ 매장물이 학술․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⑤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

정답. ⑤

---

해설.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어도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