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49.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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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乙이 甲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없이 계약금 3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해약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만약 乙의 중도금지급이 지체되어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3천만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甲에게 귀속된다.

③ 乙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에는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⑤ 乙이 중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경우에도,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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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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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만약 乙의 중도금지급이 지체되어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3천만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③ 乙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에는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乙이 중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경우에는,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