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19회(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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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②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③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41.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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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③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④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⑤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19회(2008년)기출]민법 42. 비진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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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③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④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의무에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19회(2008년)기출]민법 43.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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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③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민법 44.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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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②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④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⑤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민법 45.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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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민법 46. 점유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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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甲과 乙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③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했다면, 甲은 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⑤ 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19회(2008년)기출]민법 47.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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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甲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丁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만약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乙의 허락 없이 戊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甲은 戊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민법 48. 무단 건물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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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① 경매권

② 비용상환청구권

③ 간이변제충당권

④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⑤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19회(2008년)기출]민법 49.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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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③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50. 등기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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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인감 및 저당권설정에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악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丙이 매수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대리는 성립한다.

⑤ 만약 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19회(2008년)기출]민법 51.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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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②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③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④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⑤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5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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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②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⑤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19회(2008년)기출]민법 53. 환매와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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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丙의 지분은 3분의 2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유가 된다.

②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甲은 이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丁에게 토지의 특정 일부를 임대한 경우 乙은 점유하는 丁을 상대로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⑤ 丁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乙이 戊에게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戊는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수 없다.

[19회(2008년)기출]민법 54.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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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②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

③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④ 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⑤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19회(2008년)기출]민법 55.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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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②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일부공용부분은 없음)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이다.

③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를 한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⑤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법인등기 전에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56.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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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⑤ 甲의 토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甲이 취득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민법 57.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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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 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9회(2008년)기출]민법 58.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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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②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④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⑤ 교차청약에 있어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59.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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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한 경우

②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경우

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④ 甲의 지상권에 대해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9회(2008년)기출]민법 60.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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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②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③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④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이라면, 계약체결 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61.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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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①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③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행위

④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⑤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

[19회(2008년)기출]민법 62.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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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甲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단, 乙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③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④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乙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63.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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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乙은 甲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甲은 丙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등기해 주었다.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당사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② 乙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③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 甲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64.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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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②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③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④ 점유개정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 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그가 선의인 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민법 65.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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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④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압류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간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19회(2008년)기출]민법 66.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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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해제

② 의사표시의 취소

③ 수권행위의 철회

④ 매매의 일방예약

⑤ 임차권 양도의 동의

[19회(2008년)기출]민법 67.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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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인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19회(2008년)기출]민법 68.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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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②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⑤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19회(2008년)기출]민법 69.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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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

④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부분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부분이 甲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70.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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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은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③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 다툴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71.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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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②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⑤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민법 72. 매매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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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온천권

② 광업권

③ 어업권

④ 구분지상권

⑤ 분묘기지권

[19회(2008년)기출]민법 73.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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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③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9회(2008년)기출]민법 74.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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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ㄴ.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ㄷ.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회(2008년)기출]민법 75. 점유보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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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④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9회(2008년)기출]민법 76.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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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③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⑤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민법 77.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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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④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78.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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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19회(2008년)기출]민법 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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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②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③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80.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