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민법 45.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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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②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④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⑤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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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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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③ 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甲이 소유자이다.

 

④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⑤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