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민법 47.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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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甲과 乙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③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했다면, 甲은 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

할 필요가 없다.

⑤ 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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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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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甲과 乙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새로운 법률행위)

 

③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했다면, 甲은 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⑤ 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악의인 경우에는 이익, 이자, 손해배상 모두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