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민법 62.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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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①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③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행위

④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⑤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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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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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만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이다. 전유부분의 보존은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의 권한 또는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