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민법 58. 조건과 기한

---

58.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 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정답. ③

---

해설.

 

①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정지조건부이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