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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19회(2008년)기출]민법 55. 근저당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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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②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

③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④ 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⑤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정답. ⑤


해설.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매 신청을 한 때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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