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민법 53. 환매와 교환계약

---

53.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②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⑤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정답. ⑤

---

해설.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