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민법 50. 등기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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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③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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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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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