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별 기출문제 해설]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종합)

---

문제. 부동산 관련 제도 및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최저 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② 개발 부담금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③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 소득세법

④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주택법

⑤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5년(15회 추가)기출]부동산학개론 14. 부동산 관련 제도

---

문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적 편입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②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③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 토지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④ 지역 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다.

⑤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2005년(15회 추가)기출]부동산학개론 19. 부동산 시장

---

문제. 부동산 시장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공급 독점

② 무임승차자 문제

③ 공공재

④ 정보의 비대칭

⑤ 완전 경쟁

[2005년(16회)기출]부동산학개론 8. 부동산 시장실패

---

문제.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②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라고 한다.

③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④ 용도지역 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 규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⑤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2005년(16회)기출]부동산학개론 26. 외부효과

---

문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② 종합부동산세 도입

③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인상

④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⑤ 주택 양도소득세제 강화

[2006년(17회)기출]부동산학개론 13.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

문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②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③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⑤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006년(17회)기출]부동산학개론 24.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

문제.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① 용도지역, 지구 지정

② 개발부담금 부과

③ 공영개발사업 시행

④ 개발권 양도제 시행

⑤ 종합부동산세 부과

[2006년(17회)기출]부동산학개론 30.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

문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비경제)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쓰레기 투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폐화되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

② 주거지역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해당 시설의 용도를 바꾸었다.

③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명령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④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건축회사 대표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

⑤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켰다.

[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12. 외부효과

---

문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② 공공재와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③ 토지이용 규제는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④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19. 정부의 공적 개입

---

문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②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가격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주택 보유세는 공시 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하다.

④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⑤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가격을 등기부등본에는 물론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해야 한다.

[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24. 부동산 정책

---

문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② 주택시장에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③ 개별주택의 불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④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⑤ 지역별로 주택보급률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5.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

문제.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②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③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⑤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공공재

---

문제.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부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다.

②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③ 생산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④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⑤ 토지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이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7. 외부효과

---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이 아닌 것은?

 

①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② 토지비축제도

③ 개발권 양도제

④ 토지정보의 창출 및 제공

⑤ 공영개발사업

[2009년(20회)기출]부동산학개론 13. 정부의 개입수단

---

문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

② 토지은행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 개입 수단이다.

③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 수단이다.

④ 부동산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된다.

⑤ 정부의 시장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

[2010년(21회)기출]부동산학개론 2. 부동산 정책

---

문제.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②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③ 지역 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⑤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2011년(22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외부효과

---

문제.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②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③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④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⑤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2011년(22회)기출]부동산학개론 18. 공공재

---

문제.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것은?

 

①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②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④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 상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2011년(22회)기출]부동산학개론 23.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

문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주거기준을 두고 있다.

②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이다.

③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⑤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2012년(23회)기출]부동산학개론 23. 부동산 정책

---

문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 지구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②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③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2013년(24회)기출]부동산학개론 15.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

문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발권 양도제(TDR)란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③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였다.

④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⑤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2013년(24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부동산 정책

---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토지비축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토지수용 ○ 개발부담금 ○ 공영개발 ○ 공공임대주택 ○ 대부 비율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2013년(24회)기출]부동산학개론 18. 직접 개입 수단

---

문제.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②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③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④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⑤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2013년(24회)기출]부동산학개론 19. 외부효과

---

문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①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② 부동산 투기

③ 저소득층 주거문제

④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⑤ 개발부담금 부과

[2014기출]부동산학개론 12. 부동산 시장 개입

---

문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방식이다.

②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④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2015기출]부동산학개론 17. 부동산 정책

---

문제.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③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015기출]부동산학개론 20. 외부효과

---

문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 수단이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⑤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 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2016기출]부동산학개론 14.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

---

문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④ 주택 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016기출]부동산학개론 17.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

문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ㄷ. 부동산 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7기출]부동산학개론 8. 부동산 정책

---

문제.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실거래가 신고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분양가상한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2018기출]부동산학개론 18.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

문제.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

① 공공재

② 정보의 비대칭성

③ 외부효과

④ 불완전경쟁시장

⑤ 재화의 동질성

[2018기출]부동산학개론 19. 부동산시장 실패의 원인

---

문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 이윤의 증가분이다.

②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③ 개발 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다.

④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 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⑤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 사업 중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03. 부동산 정책

---

문제.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②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③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④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⑤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09. 공공재

---

문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③ 정부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18.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

문제. 다음 부동산 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② 양도소득세 강화

③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④ 개발제한구역 해제

⑤ 개발권 양도제(TDR) 시행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05. 부동산정책

---

문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은행 ㄴ. 공영개발사업 ㄷ. 총부채상환비율(DTI) ㄹ. 종합부동산세 ㅁ. 개발부담금 ㅂ. 공공투자사업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ㅂ

③ ㄷ, ㄹ, ㅁ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13.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

---

문제.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자산유동화제도 ㄴ. 공인중개사제도 ㄷ. 부동산실명제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ㄹ → ㄱ

⑤ ㄹ → ㄷ → ㄴ → ㄱ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23. 부동산 관련 제도의 도입 시기

---

문제.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용도지역제 ㄹ. 토지 초과 이득 세제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2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

문제.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 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제

② 주택거래신고제

③ 토지초과이득세

④ 개발이익환수제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2021년(32회)기출]부동산학개론 14. 부동산투기억제제도

---

문제. 부동산 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②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③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2021년(32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부동산 거래규제

---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① 공공임대주택제도

② 주거급여제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④ 개발권 양도 제도

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2021년(32회)기출]부동산학개론 17. 우리나라 주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