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기출]부동산학개론 20.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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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③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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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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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핌피(PIMFY) 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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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