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기출]부동산학개론 19. 주택 임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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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②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한다.

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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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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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저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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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주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