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별 기출문제 해설]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토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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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정책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 간접 형태의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② 환지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③ 공영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용되어 왔다.

④ 수용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갈등을 들 수 있다.

⑤ 공공투자사업은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계획사업 등에 자주 이용된다.

[2005년(16회)기출]부동산학개론 24. 토지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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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은행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

② 토지 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⑤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2006년(17회)기출]부동산학개론 23. 토지은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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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③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④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⑤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34. 개발권 양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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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②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2009년(20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토지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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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호기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가능 토지의 감소로 인해 주변지역의 지가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산, 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2010년(21회)기출]부동산학개론 5.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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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비축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③ 용도지역, 지구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④ 토지 선매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토지적성평가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2년(23회)기출]부동산학개론 8.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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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② 토지이용 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⑤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2015기출]부동산학개론 18. 토지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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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용도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2016기출]부동산학개론 15. 용도지역, 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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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②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③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④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2017기출]부동산학개론 10. 토지비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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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개입 방식이다.

②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③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④ 토지적성 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2017기출]부동산학개론 26.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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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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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 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②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③ 개발권 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⑤ 토지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018기출]부동산학개론 21. 토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