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7회)기출]부동산학개론 23. 토지은행제도

---

문제. 토지은행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

② 토지 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⑤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

정답. ⑤

---

해설.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작다. [크다.]

---

이론.

 

[이론]토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