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7회)기출]부동산학개론 21. 주택시장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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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②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④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⑤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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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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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공급자[수요자]에게 귀착된다.

 

③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어렵게 [활발하게] 만든다.

 

④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할 수 있다.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⑤ 임차인[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대주택 공급자[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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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주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