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별 기출문제 해설]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조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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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 양도소득세 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②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④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⑤ 매도인(공급자)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2005년(15회 추가)기출]부동산학개론 20. 양도소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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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③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④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⑤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22. 부동산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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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②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④ 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⑤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2011년(22회)기출]부동산학개론 25. 부동산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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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형주택공급의 확대, 호화주택의 건축 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②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다.

④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2012년(23회)기출]부동산학개론 18. 부동산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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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③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기 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④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2014기출]부동산학개론 11. 부동산 조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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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2017기출]부동산학개론 12. 부동산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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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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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세

② 재산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상속세

⑤ 양도소득세

[2018기출]부동산학개론 20. 부동산 관련 조세(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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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보유단계	취득단계	처분단계
국세	( ㄱ )	상속세	( ㄷ )
지방세	( ㄴ )	취득세	-

 

① ㄱ : 종합부동산세, ㄴ : 재산세, ㄷ : 양도소득세

② ㄱ : 종합부동산세, ㄴ : 양도소득세, ㄷ : 재산세

③ ㄱ : 재산세, ㄴ : 종합부동산세, ㄷ : 양도소득세

④ ㄱ : 재산세, ㄴ : 양도소득세, ㄷ : 종합부동산세

⑤ ㄱ : 양도소득세, ㄴ : 재산세, ㄷ : 종합부동산세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06. 부동산 관련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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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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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20.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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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②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④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이다.

[2021년(32회)기출]부동산학개론 15. 부동산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