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기출]부동산학개론 12. 부동산 조세

---

문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

정답. ⑤

---

해설.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미루면서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

이론.

 

[이론]부동산 조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