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15회 추가)기출]부동산학개론 20. 양도소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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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 양도소득세 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②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④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⑤ 매도인(공급자)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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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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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양도소득세 납부 무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낮아질 [높아질] 것이다.

 

②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줄어들 [늘어날] 것이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⑤ 매수인(수요자)[매도인(공급자)]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도인(공급자)[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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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부동산 조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