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별 기출문제 해설]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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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대료 규제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②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저가 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④ 임대료 규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⑤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2005년(15회 추가)기출]부동산학개론 11. 임대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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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대료 보조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정책의 한 형태이다.

②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

③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때문이다.

④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⑤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2005년(16회)기출]부동산학개론 5. 임대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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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②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④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⑤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2006년(17회)기출]부동산학개론 21. 주택시장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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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안정 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액만큼 임차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② 주택보조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시장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④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서비스가 정상재인 한,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

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주거안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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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양 가격을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②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③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의 공급은 확대되고 대형 주택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

④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⑤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20.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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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ㄱ.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ㄴ.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ㄷ.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ㄹ.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① ㄱ,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ㄹ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8.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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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대료 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③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④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⑤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정책 중 하나이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9. 임대료 보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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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③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④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2009년(20회)기출]부동산학개론 8. 임대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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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이전에 촉진될 것이다.

②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

③ 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주거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생산자 보조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⑤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기준을 갖추고 있다.

[2009년(20회)기출]부동산학개론 12. 주거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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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을 말한다.

②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③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 사업과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 및 심의는 각각의 해당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2009년(20회)기출]부동산학개론 15. 보금자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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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②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③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의 질적이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④ 임대료 보조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⑤ 임대료 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2010년(21회)기출]부동산학개론 9. 임대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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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현재 주택정책의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하다.

② 주택 임대료 규제는 임대 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④ 주택 임대료 보조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⑤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2011년(22회)기출]부동산학개론 27.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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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②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④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⑤ 주거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23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임대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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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②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을 말한다.

③ 희망주택은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

④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2014기출]부동산학개론 14.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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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②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한다.

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015기출]부동산학개론 19. 주택 임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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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도입 배경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③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④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2016기출]부동산학개론 16.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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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2017기출]부동산학개론 9. 임대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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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하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④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8기출]부동산학개론 22. 주거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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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① 재개발 사업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③ 도시환경사업

④ 재건축 사업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0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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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양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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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④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 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⑤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20. 분양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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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 공급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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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분양제도는 초기 주택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②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④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⑤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 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22. 주택 공급 제도(선분양, 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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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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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 개입 방식에 속한다.

②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도 수행한다.

③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⑤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 제도는 소비자 보조방식의 일종이다.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21.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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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공 주택 특별 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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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③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④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22.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