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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③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④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탄력적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론.
[이론]주택 정책
1. 주택문제 주택문제는 양적 주택문제와 질적 주택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주택문제는 국가별 또는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1) 양적 주택문제 양적 주택문제란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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