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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양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④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 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⑤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정답. ④
해설.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2019년도 문제는 공법 내용이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시길...
이론.
[이론]주택 정책
1. 주택문제 주택문제는 양적 주택문제와 질적 주택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주택문제는 국가별 또는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1) 양적 주택문제 양적 주택문제란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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