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기출]부동산학개론 18.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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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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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③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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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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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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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 상한제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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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제도와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