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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부동산학개론 이론

[이론]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제도와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제도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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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 개발행위허가 제도
  • 용도지역 제도
  • 투기과열지구
  • 개발이익환수제도
  • 개발제한구역
  • 토지은행(비축) 제도
  • 자산유동화 제도(1998)
  • 공인중개사 제도(1983)
  • 부동산실명제(1995)
  • 실거래가 신고제(부동산 거래 신고제)(2006)
  • 분양가 상한제

2.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 개발권 양도 제도
  • 택지 소유 상한 제도
  • 토지초과이득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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