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부동산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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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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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과 같은 여러 조세에 공통되는 조세 기본 법령과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제도,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제도,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법인세 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조세제도는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득세를 감면은 부동산을 취득 시 비용이 감소하므로 수요가 증가하여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이 둘은 모두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2. 양도소득세와 동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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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지가는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