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0회)기출]부동산학개론 15. 보금자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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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을 말한다.

②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③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 사업과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 및 심의는 각각의 해당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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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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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 및 심의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각각의 해당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