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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이 아닌 것은?
①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② 토지비축제도
③ 개발권 양도제
④ 토지정보의 창출 및 제공
⑤ 공영개발사업
정답. ③
해설.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론.
[이론]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제도와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제도
1.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개발행위허가 제도 용도지역 제도 투기과열지구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은행(비축) 제도 자산유동화 제도(1998) 공인중개사 제도(1983) 부동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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