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0회)기출]부동산학개론 17.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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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주택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연금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②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함)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택소유자는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 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 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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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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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함)는 55세[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⑤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 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 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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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주택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