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0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토지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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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②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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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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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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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토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