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기출]부동산학개론 22. 주거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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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하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④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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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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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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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주택 정책